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42, 2001. 9. 27.
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(동법 제7조 제5항 본문)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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